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0, 2021. 4.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2, 2020. 7.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2019년

3.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하,20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4.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수용재결취소등][공2018하,1780]
   수용재결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추10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77, 2018. 6. 28., 합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ㆍ소매업진흥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11. 16. 선고 2015나2014622, 2015나20646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미간행]
   관리권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8. 광주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누7509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통산업발전법 헌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미간행]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헌법

2015년

10. 서울고법 2015. 12. 10. 선고 2014나202364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6상,220]
   손해배상
   유통산업발전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나20076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12.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사건〉[공2016상,40]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4년

13.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공2015상,3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8 선고 2013가합31717 판결
  이 사건 취·등록세 자진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에 관한 판단[국승]
   국세_농특
   소매업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특별법 주거환경정비법 특별법 특별조치법

15. 서울행정법원 2013.07.26 선고 2013구합130 판결
  쟁점건물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특례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2012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0, 2012. 7.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34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7, 2010. 12. 28.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제청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법인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5, 2010. 12. 28.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방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나5009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87, 2010. 3. 2.
  밀양시규칙 제415호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밀양시규칙제415호제4조제2항위헌확인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

2009년

2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683 판결
  [재래시장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재래시장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2008년

2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42, 2008. 9. 22., 기각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담배사업법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